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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필수유지업무 지정자의 파업참가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33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지 근로자가 필수유지업무에서 이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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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0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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