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신영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에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포괄적으로 서술하고,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재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산술적으로 그 정도가 정해진 바 없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사용종속관계,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성, 근로자의 사적행위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산재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 외 별도로 민법상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산재보상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의 초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재해로 인한 총 손해액에서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하고 본인과 가족의 위자료를 더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정확한 손해배상 산정을 위해서는 재해발생경위, 피해자의 나이, 평균임금, 장해등급, 노동상실률, 과실상계,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절차가 끝난 후 민사상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서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회사측과 먼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는 방법과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측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에서 결정한 산재보상(보험급여)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방법으로는 심사청구제도와 심사청구에 대한 불복의 방법인 재심사청구제도가 있습니다.
비교적 단기간 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이를 통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이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의신청 방법입니다.